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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치제도 개요

HOME > SW임치제도 안내 > SW임치란 > 임치제도 개요
  • 소프트웨어 거래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(이하 사용권자)를 위하여
   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해 두고
  • 저작권자의 폐업ㆍ파산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
   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기관이 해당 원시코드
    (이하 소스코드) 및 기술정보를 사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
  • 저작권자의 폐업ㆍ파산ㆍ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사용권자가
    안정적ㆍ계속적으로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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